<2-5-15>	내포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

❶ 공약 이행도

이 행 도 ※ 23. 12. 31. 기준						23.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
완 료	이행후 계속추진	정상추진	일부추진	보류	기타
		○				○

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

구분	단위사업	임기전	임기중(2022~2026)					임기후
		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추진계획	내포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조성	수도권 공공기관 유치활동 계획수립	중앙정부 정책결정 촉구건의 및 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협의	(이전기관 확정시) 공공기관 이전지원계획 수립				충남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완성
				개발예정 지구지정 및 종합발전 계획 수립	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	혁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(이전기관 사옥 기반조성 등)
				(이전기관 미확정시) 정부동향 파악 및 대정부 건의 지속
추진실적			대통령, 국토부 장관 등 대정부 건의(7회) 및 제안서 작성, 국토부협의 완료	공공기관 방문·건의 등 유치활동전개 홍보활동추진 경북혁신도시 벤치마킹

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: 비예산

❹ 공약별 입법현황 : 해당없음

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 ~ 2026년

○ 사 업 비 : 비예산

○ 사업내용 :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로 이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

○ 수혜대상 : 충남도민

□ 주요 추진실적(성과)

○ (개별기관 유치 성공) 정부 계획 답보에도 불구, 유치 활동 적극 추진

- 대통령, 부처, 국회, 지방시대위, 공공기관 등 지휘부·실무부서 경라방문 건의하며 적극 대응, 내포신도시 성장의 돌파구 마련

※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공주 유치 확정(MOU 체결 10.19.), 도로교통공사 충남본부(지사) 분리 MOU 체결(8.10.)

○ (유치 기관 재정비) 그동안 기관·부처 등 방문 결과와 5차례 이상

각 분야 전문가 자문 토대 유치 논리 보강 및 유치 희망 기관 확대

(34개 기관 → 44개 기관)

➯ 정부의 이전계획 지연에도 불구하고, 유치활동 적극 추진하여 개별 기관 유치 성공, 중점유치 대상기관 확대 발굴·정비, 기관 변경에 대한 당위성 보완 추진

□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

○ (문제점) 정부는 당초 계획인 ‘상반기 기본계획수립, 하반기 임차기관 우선이전’ 계획 중 기본계획수립을 미룬다는 계획 발표(’23. 6. 30. 국토부 장관)

- 조속한 기관이전추진으로 유치활동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, 정부의 지방이전 지연발표로 혁신도시 완성을 기대한 충남도민 상실감 가중

언론보도	‣ 360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지 표명(‘22. 12. 우동기 균형위원장) ‣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‧ 하반기 임차기관 이전착수 발표(‘23. 1. 국토부 업무보고) ‣ 이전 입지·기관 규모 등 미확정, 총선 이후 발표 예상(‘23.6, 균형위원장, 국토부)

○ (대 책) 지휘부 ‧ 실무부서 2트랙,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 및 44개 중점유치기관 방문유치활동 집중전개

-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절실

- 1차 이전에 10년 가량 소요된 바, 조속추진 위한 기본계획 수립 ‧ 발표 지속건의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44개로 확대·정비한 유치대상기관 중심 드래프트·기능군별 당위성, 기관별 유치 논리 지속 보완, 2024년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추진

※ (상반기) 정부안 발표 전 기관, 언론 등 집중 홍보 (하반기) 정부안 발표 시 기관 신속 이전을 위한 사전 절차 진행

공공기관유치과 공공기관투자유치팀  팀장 이필규 담당자 최지혜 (☎3390)